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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정 파탄 이를 것’...대시민담화문 발표
2016-05-20 오후 7:47:54 서울여성신문 mail hayan8080@naver.com

     

    정부지방재정개편 반대... ‘모라토리엄 시절로 뒷걸음이냐’ 

     


     
    배경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난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그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 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 세입이 매년 1천억 원 삭감될 경우 중단되는 성남시 자체사업에는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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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여성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5-20 19:47 송고
    ‘성남 재정 파탄 이를 것’...대시민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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