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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문가 송숙현 칼럼 특별연재 (9)
2017-06-26 오전 11:40:43 한국여성신문 mail hayan8080@naver.com

     

     

    <칼럼연재9>-가정의 기둥

     


       이젠 한 가정의 기둥이었다가 이제는 은퇴하여 후선에 선 우리들의 아버지들이자 아버지의 아버지인 노년의 복지를 살펴보자.
     


       이 항목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로 집약되어 있다.

     

     

       세부 내요을 살펴보자. 1.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하며, 2.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40만원)하겠다는 계획이 표출되어져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을 확대해 나락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이루겠다는 다짐도 있다.

     

     

       이행기간을 살펴보니 기초연금 확대 편성은 2018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 하겠다는 약속이었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반영하며,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은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20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재원조달방안 등 기초연금 30만원 확대는 연평균 4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부분은 연평균 8,000억원 추가 소요 예상되며,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는 일반회계 예산 조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었다.

     

     

      필자가 이 연재 글의 핵심 주제인 우리 시대 청춘들의 3포 연애 결혼 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느닺없이 국가적 노인 일자리 정책, 복지, 국민연금 문제들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하나이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이자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된 노년의 개인 경제 역시 우리 청춘들의 개인 경제와는 끊어낼 수 없는 가정 경제의 한 울타리 속에, 함께 존속될 수 밖에 없는 큰 문제들인 까닭이다. 우리 청춘이 편안해 지려면 청춘들 개인 경제와 함께 가정 경제가 모두 함께 호전 되어야하며, 가정 경제의 핵심 속에는 노년의 경제 역시 함께 청춘 경제와 한바퀴로 굴러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약이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국민은 이를 이제 지켜볼 일이다.  <필자: 송숙현 결혼전문가/ 서울여성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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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여성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6-26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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