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뉴스> 정부는 최근 황준기 여성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변종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4.3.31.수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비상설 회의체이다. 이날 정부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대체 불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10.1월)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아이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Kids Keeper'을 개발, 연말까지 주요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프로그램을 탑재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신설(■09. 6월 개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1월 시행). 한편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으로 장안동, 대전 유천동 등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와 함께 성매매사범에 대해 범죄수익 351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성매매관련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탈루세액 152억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제17차 점검단 회의를 통해 설치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은 키스방 등에 대해 경찰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 등 피해자를 긴급 구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밖에도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실시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도입■강화하였다.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집결지 성매매여성 대상 아웃리치 중심의 상담 및 의료■법률■자활 지원사업(■09년 1월 5개 지역 실시 ■ 7월 10개 지역으로 확대)) 또한, 인터넷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였으며, (■ 인터넷 음란■선정성 정보 4,006건 심의■시정요구,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URL 1,143건 차단(1■10월)) 인터넷 성매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스팸전송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성매매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손실■이라며,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철저한 이익 환수 방안 강구■를 당부하였다./ <김봉근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포토한국. 대한엠방송.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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